메뉴 영역으로 바로가기 본문 영역으로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통합검색

검색
재택담임모집

  • 전체강좌 맞보기
  • 쿠폰 등록하기
  • FAQ 바로가기
화재시 소방차 막는 불법주정차 파손, 엠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행기간 (2019.05.01~2019.05.31)
서울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야 하는데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도착과 화재 진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만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147건에 달한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10분 이상 현장진입이 지연돼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해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 진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주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한국에도 소방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없다

 

 다만 서울시는 강제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시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시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을 통해 시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시사이슈 찬반토론]

 

찬성 측은, 빠른 진입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반대 측은, 강제처분 강화는 재산권이 침해 될 수 있다.

 

Q 화재시 소방차 막는 불법주정차 파손, 엠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번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추천수 조회수
찬성 빠른 진입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5) 김승태 2019-05-01 12 70
반대 피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6) 이동현 2019-05-08 3 33
중립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5) 성지원 2019-05-01 7 68
24 반대 강제처분은 옳지않다!! 박창준 2019-05-22 1 1
23 찬성 불법주정차는 범법이다 강태준 2019-05-22 0 2
22 찬성 이유 조주안 2019-05-20 0 4
21 찬성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 송윤아 2019-05-20 1 5
20 찬성 "범법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qu .... 홍승범 2019-05-19 3 8
19 중립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서연 2019-05-19 1 9
18 찬성 사람이 최우선이다 안종현 2019-05-17 2 15
17 찬성 찬성임당 안세빈 2019-05-14 0 23
16 찬성 찬성 김주원 2019-05-11 0 29
15 반대 피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6) 이동현 2019-05-08 3 33
14 중립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박수완 2019-05-08 1 34
13 찬성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 합니다 최지온 2019-05-07 1 36
12 찬성 생명은 아무리 비싼 차도 바꿀 수 없다. (1) 심희정 2019-05-06 2 37
11 찬성 사람이 죽는다고요? (5) 이산 2019-05-04 1 47
10 찬성 '불법' 으로 인한 불길속으로 사라지는 우리 (4) 천영철 2019-05-03 6 4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