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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 일요일 휴무제’ 논란, 엠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행기간 (2019.07.01~2019.07.31)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겠다며 최근 타당성 연구에 들어갔다. 

주말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취지로 보인다.

 

'8일 방학 집중 특강' '7일 추석 연휴 특강' 등 학원 광고 문자 메시지가 벌써부터 뜬다. 휴일엔 가족과 오붓한 시간이나 휴식을 기대할 법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학생 몫이 아니다. 부모들은 일정을 짜느라 부산하다. 인기 강의는 금방 마감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연휴에 학원에서 온종일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다"면서도 "우리 애만 학원 특강에 안 보낸다 생각하면 좌불안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 휴일에 학원 영업을 규제해 학생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학원 보충 학습이 꼭 필요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아쉬울 수도 있다. 학부모들 사회에선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휴일 학원 휴무를 강제하는 것을 두고 풍선 효과, 고액 개인 과외를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기우(杞憂)일까.

 

특목고와 국제중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때인 2000년대 초중반 학원가는 성업의 절정을 이루었다. 학생부에 외부 대회 수상 경력과 공인 시험 점수를 게재할 수 있었고, 이런 경력이 입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던 때였다. 당시 대치동은 토플과 텝스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들끓었다. 지금은 생소한 경제 경시와 증권 경시를 준비하기 위해 전국에서 고등학생이 몰려들었다. 추석과 설 등 명절 연휴면 대규모 특강이 열렸고, 학원들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업료를 받았다. 하지만 외부 대회 수상 기록과 토플 등의 점수를 적으면 '0점 처리 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방침이 정해지자 이런 강의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씨가 말랐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휴일까지 반납하며 학원으로 자녀를 내몰 학부모는 없다. 휴일에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막기보다,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는 입시 제도를 디자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런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학원 휴일 휴무제는 탁상 행정으로 보인다. 공부하겠다는 학생을 벌 주겠다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부모들은 잰걸음이라도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 시사이슈 찬반토론]

 

찬성측은,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반대측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고액과외등 풍선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

 

Q 서울교육청 ‘학원 일요일 휴무제’ 논란, 엠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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