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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반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행기간 (2019.01.01~2019.01.31)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성차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직장 등 조직 내에 숨어있던 '갑질' 문화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되레 폭로자가 처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운동 초기부터 제기됐다.

 

형법 제307조 1항에 적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했어도 상대방이 명예가 훼손을 당했다고 느꼈다면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법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포함된 하위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폭로의 진실 여부만 달라질 뿐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실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공연성과 고의성 여부가 인정돼야 하며,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 상 진실한 내용이 공익적인 경우는 무죄로 인정한다. 실제로 미투운동처럼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때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때 등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 한국경제 시사이슈 찬반토론]

 

찬성 측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돼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긴 시간동안 수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해 소문을 내거나, 이미 유죄 판결이 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상대 비방의 목적으로 소문을 낸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의 존재가치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반 논란, 엠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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