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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공급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엠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기간 (2020.08.01~2020.08.31)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기 싸움이 대단하다. 당·정·청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등을 주요 주택공급 확대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15일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TF)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잡자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앞서 개발된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개발처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단지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는 예시가 언급되기도 했다.
 
국토부와 기재부 등은 그린벨트 해제에도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한 방송에서 주택 공급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녹지 훼손만 일으키고 지역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투기심리 조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국토부가 2018년에도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당시 서울시도 이같은 맥락에서 반대해왔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옥죈 상황에서 그린밸트 해제가 최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뉴타운 해제 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재건축도 규제를 푸는 게 쉽지 않은 현 상황을 감안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 효과가 가장 큰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도심과 가까운 입지에 주택을 저밀이 아닌 고밀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경제 시사이슈 찬반토론]

 

*그린벨트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색지대로 개발제한구역이다.

 

찬성측은, 그린벨트 풀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반대측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하해야 한다.

 

Q 신규 주택공급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엠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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